안녕하세요, 함께 일하고 있는 노무사 김명환입니다. 횡성 노무사 오늘 알고 싶은 것은 ‘정신질환 산재사고-우울증 산재사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코로나와 더불어 우리 사회도 각종 사회문제로 우울증이 급증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가 5배나 증가하는 등 상황에 따라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 과거에는 이러한 우울증을 단순히 성격 문제 등으로 치부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늘면서 재앙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 변호사들과 함께 업무상 재해의 기준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로 인한 재해는 업무로 인한 것이면 신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업무상 재해법」 제36조는 업무상 재해 요건에 해당하는 자해 업무상 재해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요인이 파악되어 정상적인 자각 없이 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업무 관련 요인에는 상사의 스트레스나 너무 많은 책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하루 9시간 정도 일하는데 24시간 중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다. 그 결과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사의 무리한 요구와 직무 거부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업무량 하에서는 우울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짜 코로나 시기에 공무원 일자리가 폭증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 사건들은 모두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상 상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산재노무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련사례 다음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실제 산업재해 사례를 살펴보고 재해경위를 파악해 보자.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14년 가까이 소방관 생활을 했다. 그러나 일로 인해 우울증을 앓으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치료를 받던 중 베란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고인의 가족은 고인이 위험한 직업으로 여겨져야 할 업무의 압박감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았다며 유족수당을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사망보험금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직원의 업무가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힘든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유가족은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증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는 사망 전 6개월간 복무규정상 최소 60~113시간의 만성과로에 해당한다. 정신과 병력상 불특정 불안장애가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의사의 지시서에는 약물치료와 심리상담 치료를 계속하겠다며 실제로 60일간의 병가를 요청한 기록이 있었고, 진료 중 진단불안 증세를 보였다. 동료들에 따르면 소방차가 출동 중 전복될 뻔한 탓에 고인은 운전할 때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출근할 때 큰 차를 몰고 다니는 부담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A씨의 경우 공무상 질병이었고, 판사는 사망 원인이 된 우울증이 일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직장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업무상 인과관계라면!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한 질병입니다. 과거에는 감히 밝히지 못하고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로 심리치료를 받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울증은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협심증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공황발작이 발생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태가 더 심각해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업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업무상 사고를 통해 우울증에 대처해야 합니다. 우울증도 장애로 간주되어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회복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업무의 원인과 결과일 수도 있으니 업무상 재해 지원을 신청하여 조속히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대근무나 야간근무 등 업무집약적인 환경이라면 과로로 판단될 수 있다. 오늘은 우울증을 동반한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의 신청 기준과 업무상 재해관리의 실제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상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서 일어난다면 무조건 참지 마시고,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수 있는지 노동전문 변호사와 함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오랜 경험과 전문성,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해요